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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내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시장에서 실망이 커지고 있다.

리창 총리는 16일 국무원 전체회의에서 "강력한 거시경제 통제와 강화된 정책 조율을 통해 연간 경제 목표(5.0% 안팎)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무원 전체회의는 각 부처 책임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로, 일년에 두 차례 열리는 큰 회의로 알려져 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장관에서 물러난 친강 국무위원과 리상푸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은 제외하고 참석했다.

하지만 회의 이후에도 추가 대책이 발표되지 않자 전문가들은 "중국의 전반적인 정책은 대부분 이전 정책을 재활용하는 것일 것이며, 지방정부 산하 금융 기관 등의 리스크 때문에 정책 조율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내려놓고,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그 효과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달에 발표된 중국의 경제지표는 소비자 지출의 둔화, 투자의 감소, 실업률의 상승 등 전반적인 침체 신호를 보인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대출 금리를 인하했지만, 더 확실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체제 안정을 위해서도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공공정책학부의 드루 톰슨 교수는 "경기의 둔화는 정치와 사회적 불안정의 위험성을 급격히 높이며, 중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 발표를 망설이는 이유는 돈 풀기로 위기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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