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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조정사업부 소속 변호사, A양의 친할머니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중국인 친모의 출국으로 인한 강제 출국 위기에 처한 아동을 입양할 수 있게 되었다.

2009년 A양은 한국에 살던 중국인 부모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2014년 친부는 중국 내 사채업자에게 붙잡혀 행방이 묘연해졌다. 이후 친모는 2020년 1월 이혼 절차를 거친 뒤 중국 국적의 다른 사람과 재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A양에 대한 양육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었다.

친모의 출국으로 인해 A양은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강제 출국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A양의 할머니인 B씨는 법원에 A양에 대한 입양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처음에는 기각되었다. 이후 B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류 변호사는 항고심에서 조부모가 손자 또는 손녀를 입양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아내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류 변호사는 12일에 개최된 대한민국 법무대상 중 법률구조 분야 수상자로 뽑혔다.

이와 관련한 기사는 12일에 발표되었으며, 사법 최전선에 선 법조인들...라는 제목으로 총회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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