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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 그러나 "정당한 체포영장 청구" 조건부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했으나, 이에는 "정당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조건이 달렸다. 영장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이를 "국민 눈높이"라는 정치적 잣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정치 수사"라는 논리를 들이대면 특권 포기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체포안을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부결시킨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는 단순한 "보여주기 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당초에는 당 혁신위원회가 모든 영장에 대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요구하는 1호 혁신안을 제안했으나, 이는 "꼼수 결의"로 거부당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또한 민주당은 혁신위가 요구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대해도 당론 가결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위 제안을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돈봉투 사건 진상 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깔아뭉개고 있다. 또한 혁신위가 2호 혁신안으로 "비리 의혹 사전 조사 및 꼼수 탈당 방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지만,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다양한 의혹에 휩싸인 의원들의 변칙 탈당을 막기 위해 사전 탈당으로 꼬리를 자르는 경우가 많았다. 혁신위가 꼼수 탈당 시 복당 금지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김홍걸 의원의 복당을 슬그머니 허용했다. 이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행위로, 진상 규명 후에 징계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한 셈이다. 최근에도 3년 전 재산 신고 축소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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