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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8일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패배의 주요 원인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이 불안정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추진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도 진단되었다.

이날 출범 10주년을 맞아 민주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민주당 재집권전략 보고서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위원회는 2013년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사태를 계기로 설립된 당 내 기구로서, 중소기업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상생을 목표로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세제 강화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며 징벌적인 조세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이에 반발하여 세제 완화 정책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시중 자금이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투자에 집중되고,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가격 상승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을지로위원회 전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영업과 중소기업에서 문제제기가 나왔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소득주도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납품단가연동제를 시행하고,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를 방지하며,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단체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카드 수수료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민주당이 대선 패배에 대한 분석과 함께 미래를 위한 재집권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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