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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네덜란드산 산양분유 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남양유업과 구매담당 직원 A씨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는 남양유업이 2018년부터 작년까지 네덜란드산 산양전지분유 십수톤을 국내에 수입함에 있어서 수입업체명과 납세의무자를 가장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한·EU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분유를 무관세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매에서 수입 쿼터를 낙찰 받아야 한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직접 공매에 참여하면 국내 낙농가의 반발을 우려하여 원유감산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수입원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길으로 범행하였다고 조사됐다.

법정에서 남양유업과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산양전지분유는 국내 낙농업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이고, 공매절차가 공고될 때는 우유·산양유 등 유종이 구분되지 않아 오해와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또한 "수입 당시 통관대행사와 관세법인에도 모두 설명했고 아무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며 "탈법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남양유업은 "현재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내업체가 정식으로 수입한 물량을 매입하고 있다"며 "법인은 처벌을 감내하겠지만 직원인 A씨는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남양유업에게 벌금 700만원,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달 19일 박 판사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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