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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계획은 국가의 예산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계획은 지방자치단체부터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예산 관료 등의 대한민국 엘리트 공무원들이 협력하여 만든 것이다. 그러나 악동 복서 타이슨의 명언처럼 계획이 그럴듯할지라도 실제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라살림 계획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 예산은 주로 세수입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의 총수입 부분과 행정, 국방, 복지,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등의 각종 사업비의 총지출 부분으로 구성된다. 예전에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총수입 범위 내에서 총지출을 제한하는 양입제출 방식이 시도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방식이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재원은 주로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이전된 수입에 의존한다. 그래서 민간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의 재정도 어려워진다. 예산안을 세울 때는 치밀한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다음 연도의 민간경기를 전망한다. 그러나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 일이다. 예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집행 차질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최근에는 연속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대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지만, 올해는 세수 결손이 크게 나타났다. 비록 예상치 못한 돈을 얻게 된 것은 기쁜 일이지만, 예산을 추계한 공무원들의 체면은 많이 훼손되었다. 그래도 지난 2년 동안의 초과 세수는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나라살림 계획은 중요한 예산 관리 도구이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어렵다. 정부 예산은 민간 경기에 영향을 받으며, 예산안을 세울 때도 모든 변수를 정확하게 고려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예산현장에서의 집행 차질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의 예산 관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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