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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 "조국의 출마는 범죄자들의 면죄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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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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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11-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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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향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출마를 시사한 조 전 장관이 정치적으로 소명·해명하는 게 시민의 권리라고 하는데, 그럼 전청조나 조두순도 출마로 소명·해명하는 게 시민의 권리냐"며 출마를 범죄자의 면죄부로 치부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은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때, 공판에서 유무죄를 논쟁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권력자는 형사재판조차도 검투장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의 재판이 오래 이어지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기소 후 3년 11개월이 되었음에도 2심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은 법원이 자초한 일이다. 과연 우리나라 법원은 공정한 기관인가, 아니면 정상인가"라며 "법원이 바로 비법률적 조국 수호의 앞잡이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망지사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망지사가 출마하여 구속을 피하려는 행동을 보인 데 이어, 조국의 출마로 인해 민주당 공천장이 레오 10세의 면죄부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의 발언은 조 전 장관의 출마 의향에 대한 비판과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갈등과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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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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