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김민석 의원, 남현희에게 받은 선물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반환 촉구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3-10-31 12:31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김민석 의원, 남현희에게 피해자 구제 위해 선물 반환 촉구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2)에게 "전청조에게 받은 고가의 선물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현희 씨가 선물 받기를 싫어했다고 얘기했으니 이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부 반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에 김 의원은 전청조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제2, 제3 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아 당장 내야 할 이자 걱정에 잠도 못 이루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남현희 씨에게 답변을 요구한다. 차량, 명품 등을 팔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차량 번호와 찍은 일자를 인증해 달라. 피해자들은 남씨가 차량과 명품 등을 팔았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1일 다른 글에서 "남씨가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본인도 원치 않은 명품 모두 피해자 구제에 먼저 사용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혹시 전씨를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이유가 모른다고 강조하면 본인 것이 되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눈물이 묻은 명품을 갖고 싶기 때문은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남씨가 전씨의 범행을 알고도 범죄 수익으로 산 선물을 받았는지 여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9조에 따르면,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씨는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