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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술 전쟁, 국가 흥망을 결정하는 기술 보호 정책

미·중 무역 갈등의 핵심은 기술 유출이며, 한국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은 주로 전·현직 연구원, 협력사 대표, 벤처기업 대표들에 의해 해외 기업으로 유출된다고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기술이 유출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 관리체계가 미흡해 쉽게 피해자가 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 유출은 국가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로만 보는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의 특허 등록 기술을 중소기업이 도용해 제품을 만든 뒤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기술 유출 문제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시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기술 유출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임직원에 의한 기술 유출이다. 일반적으로 기술 개발에서 공개되지 않은 암묵적인 지식이나 노하우가 중요하므로, 관련 임직원이 다른 기업에 유출하는 방식이 가장 흔하다. 중국에서는 반도체 기업에 일하는 기술자들에게 접근해 부수입을 제공하고 기술을 빼내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 유출이 시도되고 있다. 둘째는 명시적 지식을 무단 도용하는 유형이다. 공개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드는 방식이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대응해야 한다. 중국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출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방지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서 직·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한 기업 내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화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기술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이 향상되고,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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