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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따른 증권거래세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태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 부총리는 "거래세 부분은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인하 스케쥴을 발표했다"며 "그 부분을 존중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국회에서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하면서 주식 거래 시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올해 0.18%, 내년 0.1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기 시작하여 증권거래세 개편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거래세는 또 다른 논의과정과 검토, 점검이 필요한 주제"라며 "어떤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지 확인하고 판단하여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정부가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에 반발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금투세는 증권거래세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되어온 패키지이다. 어떻게 거래세를 개편할 것인지 설계 없이 금투세 폐지를 발표한 것 아닌가"라며 "한국 증시의 핵심 문제는 금투세가 아닌 신뢰 상실과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에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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