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금융당국은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개편하고, 테마주 투자쏠림 현상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고도화된 지능을 갖춘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하반기에도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며 금융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법안들에 대한 관심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법안 논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일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벌을 위해 상장사 자사주 제도 개선과 전환사채(CB) 제도 개선,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편 방안, 테마주 쏠림현상 관리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금융위는 이번 해 초에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운영되는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월 2~3회 개최하는 비상회의체로 전환했다. 금융위는 비상회의체의 논의를 바탕으로 3분기 중에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사주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주주 보호의 필요성과 기업 경영권 방어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전환사채의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유지하면서 불공정거래 악용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진행할 것이다.

테마주 쏠림현상 관리를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테마주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 적정성 모니터링과 시장 교란행위 단속도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발전과 확장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도 노력할 것이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노력과 정책 방향은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과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 금융 안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의 법안 논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의 강화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