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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벌인 해외 IB(투자은행)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를 받은 가운데,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 진척 상황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작업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실시간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의 구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에는 금융당국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공매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정무위원회가 정부 안을 요구하여 적기 입법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전에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을 심사해왔지만, 구체적인 조문을 확정하기 위한 최종 심사는 진행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는 정부 안 없이 의원 법안들을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정무위에 전달한 정부 안에서 전산화, 규제차익 해소, 불법 공매도 제재·처벌 강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전 회의에서 진전이 이루어진 제재·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8건의 개정안을 종합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와 금융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에 대해서는 법무부 의견을 반영했다. 계좌 지급정지를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권과 명의에 대한 통지 유예를 추가하였으며, 제한명령의 미이행 시 제재 수위는 형사처벌에서 과태료·이행강제금으로 완화되었다. 처벌과 관련해서는 벌금 상향과 부당이득액에 따른 징역 가중처벌 도입도 수용되었다.

또한, 금융위는 공매도 거래자의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수용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공매도로 인한 시장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며, 개인투자자들도 실시간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의 구축 여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의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논의와 결정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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