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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에 따른 금융권 성장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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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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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회

작성일 23-08-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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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의 성장에는 금산분리라는 규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규제로 인해 새로운 산업 진출이 제한되면서 은행은 이자수익에 의존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를 예정했으나 발표가 연기되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조하면서도 규제 혁신의 속도가 더딘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대 금융지주사(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당기순이익은 10조 8882억원으로, 이 중 은행 부문이 74.4%(8조 1056억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각 금융지주별로는 우리은행이 95.7%, 하나은행이 91%, NH농협은행이 73.1%, 신한은행이 64.3%, KB은행이 62%로 은행에서 온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이자수익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5대 금융지주의 비이자수익 비중은 상반기 26%로 제한되었다. 특히 최근 5년간 국내은행의 비이자수익 비중은 12%로 미국 은행(30.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업계는 이자장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금융권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금산분리 규제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사실상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는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으며, 은행은 다른 회사의 지분에 15% 이상 출자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은행은 부동산 서비스 업체나 디지털 인식 기술 업체 등을 인수하고자 하더라도 지분출자 규제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과 비금융산업의 경계가 흐려지는 시대에 다양한 사업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금융업계는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와 함께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등의 규제 혁신을 더욱 빠르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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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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