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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이후 해당 지역 가구의 주택자산 가치가 9% 높아졌다.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상승했으며, 모든 자산 분위에서 자산이 증가한 반면 부채는 고가 주택 보유자 중심으로 5.7%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70%였던 LTV는 다주택자이거나 주택 가격이 높은 경우 0%까지 낮아지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 대출 상환비율을 뜻하는 DTI도 2017년 이후 규제가 강화됐다.

2017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결과 규제 지역 거주 가구의 전체 자산가치는 9.3% 늘었다. 이 시기에는 주택가격에 따른 기대심리가 늘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시기였다. 규제를 강화한 결정이 이같은 심리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규제가 심리를 더 자극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산 분위별로 자산가치가 분석됐을 때, 2분위(자산 하위 20~40%)와 3분위는 각각 12.9%와 11.2%로 높았다. 1분위는 9.0%, 4분위와 5분위는 8.8%, 8.9%를 기록했다. 전분위에서 비슷한 비율로 자산가치가 올라 자산 불평등도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보유자산 가치에 따른 금액 증가폭은 자산 가치가 큰 5분위에서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규제 강화 조치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주택가격 상승과 자산 불평등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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