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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정위 국감에서 증인 소환 문제로 공방 벌여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증인 소환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공정위 국감에서 호반건설의 증인 소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호반건설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6월 15일 공정위가 과징금 608억1000만원을 부과했다"며 "편법세습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호반건설의 대주주가 나이가 30세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반건설 지분 54.73%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분 가치를 환산하면 2조원에 가깝다. 국회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누가 다루겠는가"라고 담화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이미 제재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제재가 잘못되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사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이미 제재가 이뤄진 상황에서 증인을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습 문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처음에는 호반건설의 김대헌 기획총괄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그러나 호반건설 외에 다른 기업들의 증인 출석을 둘러싼 항의도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좋은책 신사고 홍범준 대표와 기영F&B의 이기영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불출석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대표는 작년 국감에서도 불출석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동행명령까지 수령했음에도 불출석하였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야의 입장은 증인 소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 고조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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