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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결정권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5년인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기간을 20년 이상의 초장기로 늘리고, 자산군 사이의 장벽을 없애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재정계산위는 다음 달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5차 재정계산 최종보고서에 이러한 중장기 자산배분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담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로, 작년 11월부터 대학교수 등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운용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기금운용 개혁 방안의 핵심인 자산배분 체계 개편이 담겨있습니다. 재정계산위는 현재의 자산배분 거버넌스로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없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현재 중장기 자산배분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정부 관료와 노동조합, 경제단체 등 가입자 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산배분은 사실상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소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기금운용위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인센티브도 없다는 점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재정계산위는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중기 자산배분 권한을 전문가들에게 넘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이 중기 자산배분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전반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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