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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민간자문위원회가 16일 국민연금 구조 개혁에 앞서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과 반대되는 주장으로, 그동안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정쟁과 여론 부정의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보험료율을 15%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방안 두 가지를 최종보고서에 담아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구조개혁은 많은 쟁점이 있어 한꺼번에 이루기 어렵지만, 시급한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결론을 회피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자문위가 제시한 두 가지 안은 사실상 소득보장 강화 진영과 재정안정 진영이 각각 던진 최종 수치로 평가됩니다.

초기에는 정치권에서는 구조개혁안을 논의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지만,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문위는 이에 반대하여 모수개혁안을 제시한 것으로, 현재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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