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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수출기업 보호 위한 불합리한 수출 규제 대응 앞장
국가기술표준원(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PIA)은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한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을 이끌고 있다. 국표원은 각국에 규제 철회 및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155건 중 60건에 대한 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등의 다자・양자 회의를 통해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상 결과로 이루어졌다.

국표원의 노력에는 눈에 띄는 성과도 있다. 연간 약 7500억원에 이르는 가전제품 수출 중단 위기를 극복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유럽연합(EU)은 전자디스플레이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으며, 당초 4K TV까지만 적용되던 규제 기준을 올해부터 8K 및 마이크로LED(발광다이오드) 제품에도 확대하려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8K TV 수출이 중단될 우려가 나타났다. 하지만 국표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현지 양자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EU와 제품 출하 기준에 합의하게 되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지난해 12월 수입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규제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300억원에 이르는 국내 가전제품 수출이 중단될 위기"라고 언급하였다. 국표원 TBT 신속대응반은 지난 3월 1일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를 방문하여 수입 및 내수 제품 간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를 요청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측도 규제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에서도 무선장비 전자파적합성 기술 기준에 따라 국내 기업 제품의 수출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다. 특히 5G 단말 장비에 대한 국제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을 요구하는 기준은 이에 더해져 약 1700억원 규모의 발송이 차질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처럼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에 대응하여 이를 해소하고 있다. 국표원은 앞으로도 각국에 규제 철회 및 완화를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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