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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둔화세 지속…청년과 40대 근로자의 가입 감소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층 가입자와 산업 현장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40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고령자가 이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15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29만6000명(2.0%)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인원은 6월부터 점차 둔화되고 있다. 6월에는 37만5000명, 7월에는 37만3000명, 8월에는 36만2000명, 9월에는 35만9000명, 10월에는 34만2000명, 11월에는 33만5000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2021년 2월 이후 34개월 만에 30만명대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13만8000명으로 상시가입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는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의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올해 외국인 노동력 도입의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내국인 가입자는 15만8000명에 그쳤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9세 이하 가입자는 전년동월 대비 4만2000명(1.7%) 감소한 242만명이다. 이는 16개월 연속 감소세다. 40대 가입자는 358만3000명으로 1만명이 줄었다. 특히 40대의 경우 11월을 기준으로 2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고용부는 인구 감소를 이들 연령대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60세 이상 가입자는 전년동월 대비 16만2000명(7.4%) 증가한 235만6000명이다. 이는 연령대별로 가장 뚜렷한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8월에는 9.7%, 9월에는 9.4%, 10월에는 8.8%, 11월에는 8.1%로 증가하였다. 이는 60세 이상 연령대의 가입자 수가 두드러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50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6000명, 30대는 7만명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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