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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정부의 분야별 킬러규제 혁파방안 환영

경제단체들은 24일 정부가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분야별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킬러규제 혁파방안에는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현장규제 혁신과제가 대폭 반영됐다"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숙련기능 인력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개편해 고용 킬러규제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계 현실을 감안해 기업별 고용 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과도한 근무지 변경을 제한하는 후속조치를 보완한다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국 부동산 위기 등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전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는 민간주도성장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전략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시장과 관련해 중견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한 긴급 처방으로서 유의미하다"며 "다만 현행 300인 미만으로 제한된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의 고용허가제 활용 기준을 300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나 현장의 큰 수요에 비췄을 때 추가적인 확대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규제 혁파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대표적인 규제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기업 경영상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규제혁파방안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규제 혁파를 추진하여 기업 환경 개선과 경제 회복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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