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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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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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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대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김 전 실장을 전날 호출하여 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이 의혹 조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주택 가격 동향이 공표되기 전에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잠정 통계치를 사전에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을 발견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김 전 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의 지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첫 번째 현장감사를 진행한 후, 올해 2월과 3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실지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은 처음에는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소속 재정경제3과가 조사를 시작했으나, 이후 이를 주도하는 특별조사국까지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 개입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에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대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이번 의혹 조사를 통해 국가 통계 조작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면, 이는 국가의 신뢰도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사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원은 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결과를 공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토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 결과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향후 동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의 발전과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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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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