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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악용, 외화 13조원 불법 유출범들 기소

대검찰청은 가상자산의 국내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하여 외화 13조원을 불법으로 유출한 일당들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으로 총 49명이 기소되었으며, 이 중 29명이 구속되었으며, 해외로 도주한 5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8월부터 검찰은 관세청과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자산 투기세력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인천지검에서 이러한 외화유출 사례를 적발했다. 본 사건에서 가상자산 투기세력은 전체 송금액에 기준으로 최소 3900억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얻었으며, 외환유출 일당은 그 중 281억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외화유출은 크게 4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먼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전송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다. 그런 다음, 매각 대금을 국내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송금하고, 다시 허위 무역 대금 등의 명목으로 해외업체 계좌로 외화를 송금하여 김치 프리미엄 수익을 얻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높게 발생하는 시점을 골라 100억원부터 시작하여 100번 반복하면 해외 송금 규모가 1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내에는 가상자산이 유입되었으나 외화 13조원이 불법으로 유출되어 국내 투기세력들만 불리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더 많은 사건을 적발하고, 관련 법률을 강화하여 이러한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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