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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증권이었습니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법 위반으로 거래소들을 기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에 따라 발생한 이슈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논의가 높아졌으며, 작년의 테라&루나 사태와 FTX 사태로 인해 거래자들의 활동이 줄어든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월에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이 발표되었고, 7월에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초안이 공개되면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습니다. 이는 정부의 행정지도 등의 이유로 인해 제도권 금융에서 블록체인 자산군에 접근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특히 큰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제도화된 증권시장에서 비용 손실 없이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한 도구로서, 승인되면 대규모 기관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내에서는 1차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되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을 여러 유형의 증권, 특히 주식과 비교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종목명과 티커가 있으며, 시세 움직임이나 매수매도 호가와 체결현황도 공개되기 때문에 주식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이익이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두 시장 간에는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에는 상한가나 하한가가 없으며, 개장 시간과 폐장 시간도 없이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시장이기 때문에 보다 법적인 규제와 안전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정부 및 규제기관들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규제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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