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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금융당국,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가 실제 금융거래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관용 CBDC는 현재의 지급준비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만 발행되어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나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됩니다.

테스트를 위해 한국은행이 은행에 기관용 CBDC를 발행하고, 은행들은 이를 담보로 현행 예금과 유사한 예금 토큰(Ⅰ형 통화)과 e-머니 토큰(Ⅱ형 통화)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e-머니 토큰을 담보로 기타 특수 지급 토큰(Ⅲ형 통화)을 발행하는 것도 테스트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일부 활용사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디지털 통화의 효용을 체험할 수 있는 실거래 테스트가 내년 4분기 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실거래 테스트는 예금 토큰만을 활용하여 제한적으로 진행되며, e-머니 토큰과 특수 지급 토큰은 개념적인 검증을 위한 가상 테스트만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실거래용 지급 수단인 예금 토큰 발행과 유통을 은행의 수행 가능 업무로 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이 활용된다면,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거래 투명성이 낮았던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조건부 지급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 및 참여 은행들과의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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