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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 100여명을 속여 51억원을 가로챈 코인업체 대표가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는 10일 한 코인업체 대표 A씨(3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대표는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102명의 투자자에게 B코인을 판매하면서 "실제 거래 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고 앞으로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A대표는 약 51억원 상당의 B코인 3억7500만개를 판매하였으며, 실제로 B코인은 국내 4대 거래소 중 한 곳에 예비상장된 뒤 본 상장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A대표는 투자자들에게 B코인의 상장이 불가능해졌다고 거짓말하고, 대신 교환가치가 없는 불량 코인인 C코인으로 교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약 5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의 자금을 취득한 뒤 가치 없는 불량코인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라는 범죄 수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단순히 거래소 상장 등을 통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B코인 자체의 취득 기회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B코인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 기회도 잃게 되었다"며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것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 질서에 중대한 해악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A대표가 구체적인 코인 상장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의 경우 주관사인 증권사와 거래소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이 검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판매자 측이 제공하는 일방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투자자들이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사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며, 투자자가 신중을 기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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