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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핵심원자재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EU 집행위원회의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공급망 감사가 위험성 평가로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유럽에 진출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유럽의회가 13일에 타결한 CRMA 합의안은 초안과 비교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역내 전략원자재의 재활용 목표가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전략원자재 항목에 추가적인 원자재가 포함되었습니다. 셋째, 기업의 감사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지난 3월, EU는 코발트, 리튬, 니켈, 천연흑연 등 16개 전략원자재와 34개 핵심원자재를 선정하여, 2030년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가진 CRMA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선을 다각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도 비교되고 있습니다.

EU는 이번 협상을 통해 2030년까지 역내 전략원자재의 재활용 목표를 15%에서 25%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역내 채굴 목표치는 10%로, 가공 및 처리 비율은 40%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초안에서 제외되었던 알루미늄과 합성흑연이 전략원자재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특히 국내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사항은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기업의 공급망 감사(audit) 의무가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로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초안은 전략기술 기업이 직접 공급망 감사를 실시하고 사내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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