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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전기차 업계 보조금 조사 착수…유럽 자동차 산업 보호 대책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 업계를 상대로 정부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자 유럽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어졌다. EU 당국은 위기에 몰린 태양광 산업의 미래가 걱정되며, 유럽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중국은 비판과 함께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EU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연설에서 "세계 시장에 값싼 중국 전기차가 가득차 있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어 유럽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라며 중국 정부의 보조금 문제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약 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산업이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결론 지을 경우, 상계관세 부과가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1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으며, 블룸버그는 미국이 현재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는 27.5% 관세 수준에 맞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현재 EU는 모든 중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EU의 조치는 유럽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EU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를 중단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로 인해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함께 EU는 이미 태양광 산업에서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은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저가 물량으로 유럽 태양관 산업을 압도하며, EU는 2012년에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2018년에는 중국산 패널 없이는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관세를 폐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유럽의 태양광 업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 업계를 상대로 대로 정부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의 영향력이 빠르게 커지자 유럽 자동차 산업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당국은 위기에 몰린 태양광 산업 꼴이 날 것을 우려한다. 유럽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은 비판과 함께 대화하자는 반응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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