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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영국과 합의한 전기차 관세 부과 시점을 기존 계획에서 3년 연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관세 부과로 인해 유럽산 전기차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할 것이며, 그 공백을 중국산 전기차가 메꿀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는 EU 집행위원회의 소식통을 인용해 영국과의 협상 결과로 예정되어 있던 전기차 관세 부과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권고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전에 EU와 영국은 유럽 내 배터리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EU 혹은 영국산 부품 비율이 45% 미만인 전기차 등 수출 품목에 10%의 관세 부과를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이를 통해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자체 배터리 공급망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EU 회원국 대다수는 유럽 내 배터리 공급망이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관세 부과 시점을 2027년까지 연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U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국내 전기차 산업이 여전히 소규모라고 지적하며 EU와 영국의 관세 부과가 유럽 배터리 공급망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관세 부과가 지연된다면 배터리 제조업체가 EU에 투자하는 동기가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 계획을 유지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행위원회 내부에서는 EU의 최대 수출 시장인 영국에서 EU산 전기차의 가격이 상승하면 유럽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은 전기차 관세 부과에 대한 결정을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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