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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유럽연합의 게이트키퍼 목록에 포함될까?

유럽연합(EU)은 IT 기업들의 플랫폼 독점을 막고 유럽 스타트업들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의 적용 대상인 게이트키퍼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규제 기준에 해당된다고 자진신고했던 삼성전자가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의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중국의 바이트댄스, 한국의 삼성전자 등 7개 기업이 게이트키퍼 지정 기준을 충족해 자진 신고했습니다. 집행위는 이후 해당 기업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했으며, 6일에 최종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하면 매출의 10%까지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게이트키퍼 지정을 앞두고 거론되는 기업들은 예민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시장 지배력이 높은 메타, 구글 등의 플랫폼 업체들은 반발의 여지가 적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자사 서비스가 그만큼 대중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는 플랫폼은 연간 매출이 75억유로 이상, 시가총액이 750억유로 이상, EU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500만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데이터 공유뿐만 아니라 경쟁사와의 연결, 경쟁앱과의 서비스 상호 운용성 등 새로운 책임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앱스토어 대신 다른 앱 마켓을 애플 디바이스 내에 개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이트키퍼 목록 발표를 앞두고 EU 집행위와의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운영체제에 대한 규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 따라 향후 IT 기업들은 더욱 신중한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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