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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자신의 노트북에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에 10살, 나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하여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아동의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담은 이미지 파일 약 360개를 제작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이 남성은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불법 영상물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이 AI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성질은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아청법을 적용했습니다. 가상 인물이라 할지라도 실제 아동으로 인식되어 아동을 상대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 남성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의 성보호를 위한 더욱 강력한 대책과 법적 제재가 필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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