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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E9 프로젝트 추진으로 순환경제 활성화

정부는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9개 산업별로 CE9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순환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산업을 위한 프로젝트가 2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에는 열분해유 생산 확대와 고급 원료화 전환 등의 프로젝트를 배정하여 폐플라스틱을 고부가가치 산업 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는 플라스틱 재활용이 그동안 폐기물 처리산업으로만 인식되어 왔던 것을 제조업으로 대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열분해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석유사업법을 개정하여 열분해유를 원유와 함께 정유공정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주로 폐비닐을 녹여 만드는 열분해유는 원유 대체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열분해유 생산을 주업으로 삼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인정하여 대형화와 첨단화를 유도하고, 산업단지 입주 등 입지 지원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폐플라스틱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폐기물부담금 감면을 추진하고, 폐기물 선별시설 고도화와 폐비닐 재선별시설 구축 등의 선별설비를 확충할 것입니다. 폐플라스틱을 고급원료로 사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 있으며, 낮은 품질로 인해 공장용 연료 등으로 사용되던 폐플라스틱을 고금 원료로 변환하는 작업에도 매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순환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순환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이룰 계획입니다.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산업을 통해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신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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