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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인상 검토, 추가 인상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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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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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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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추가 인상 검토…한전 재무 악화 우려 커져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이 악화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선 구조조정, 후 요금조정 방침을 내세웠기 때문에 추석 연휴 이후에 요금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0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폭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한전이 제출한 연료비조정단가를 기반으로 인상 시기와 수준 등을 검토한 뒤 당정 협의를 거친다.

당초 내년 4월 총선 등 일정을 고려할 때 추가 전기 요금 인상이 힘들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여건 변화로 인해 정부가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가격도 영향을 받고 있다. 한전이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사올 때 적용하는 전력시장 도매가격도 5월에 ㎾h(킬로와트시)당 118원으로 저점을 찍고 7월에 145원, 지난달에는 147원으로 다시 반등했다. 전력 도매가격이 오르면 한전의 전력 판매 마진율도 낮아진다.

올 상반기 말 기준으로 한전의 누적 적자는 47조원대로, 총 부채는 201조원대까지 쌓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은 한전에 타격을 주고 있다. 적자가 지속되면 내년 한전채 발행 한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2021년부터 영업손실을 내고 있으며, 한전채를 발행하여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올해 발행 가능한 한전채는 104조6000억원이며, 8월 말 한전채 발행 잔액은 78조3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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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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