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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한전)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과 여당의 강한 대립을 맞닥뜨렸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환율과 유가를 관리하지 못한 결과로 한전의 과도한 부채와 전기요금 인상을 지목했다. 반면에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억누른 것이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양이원영은 국감에서 한전의 적자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한전이 상반기에 마이너스 8조45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언제까지 이러한 적자를 지속하면서 전기요금을 정상화할 계획인가?"라고 물었고, "한전의 올해 적자는 9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또한 "적자가 발생하면 기업은 적립금을 감액하는데, 한전은 한전채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만 증가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내년 3월에는 주주총회가 진행되어 적립금이 감소하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금조달 방법은 다양하다"며 "한전채 발행은 회사채에 한정되지만, 은행에서 차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주은행에서 차입하면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CP(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이원영 의원은 "전기요금은 상반기에 겨우 21원 인상되었고 하반기에는 30원 이상 인상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율과 유가 두 가지 요소로 인해 적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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