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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예산이 43%나 삭감된 반면, 원전 예산은 14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여,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연평균 18%의 증가율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늘어났으나,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이 증가율이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원자력 관련 투자는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현재 28%이며,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 비중을 61%로 늘려야 한다고 설명한 그는, 재생에너지 투자금이 2030년까지 약 270% 늘어나면서 연간 2500조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국내 연구개발 예산 중 재생에너지 예산은 전년 대비 670억원이 삭감되었으며, 녹색 철강 42억원, 전기차 32억원, ESS 200억원, 분산에너지 52억원, 친환경 선박 224억원 등 다른 분야의 예산도 거의 1100억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원전 연구개발 예산은 늘려졌으나 세계적인 추세와는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산업부 장관인 방문규는 지난 5년 동안 재생에너지를 평균 3.5GW씩 늘렸으며, 앞으로 2030년까지는 5.3GW씩 추가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60~70% 정도 더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투자가 더 늘어나는 만큼 지원도 줄인 것인데, 그동안 많이 지원했던 것을 일부 조정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향후 시장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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