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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삼각협력, 작용-반작용의 딜레마 속에서의 한국 외교

한 나라의 외교는 국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 말은 유럽에서 외교관의 이중성을 비유한 것으로, 국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조차도 서슴지 않는 정직한 신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합의된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중요한 성과이다. 하지만 미·중 패권 경쟁의 격렬한 전장에서 한국과 같은 미들 파워 국가의 외교는 "작용-반작용의 딜레마"를 마주하게 된다. 이는 한국이 너무 중국에 밀착하면 미국이 반발하고, 그 반대의 경우 중국이 반발하는 애로사항이다.

다행히 최근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중 관계 개선을 제안하였고, 리창 총리가 "먼 친척보다 한·중 같이 가까운 이웃이 잘 지내면 가치 있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때 먼 친척은 태평양 건너 미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은 답답한 사정에 응답하고 있다. 우선 북·중·러에 대한 한·미·일의 신냉전 체제 속에서, 중국이 한국과 대립 관계를 형성한다면 반사적 이익을 보는 나라는 북한이 되며, 중국 자체도 큰 손해를 입게 된다. 특히 현재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상황은 베이징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다. 또한 화웨이의 7나노 중국산 반도체를 사용한 최신 5G 휴대폰 개발로 인해 미국은 앞으로 반도체 제재를 강화할 것이 예상된다. 이는 중국에게 있어서 미·중 반도체 전쟁이 격렬해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한국 외교에 있어서 작용-반작용의 딜레마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과 함께 한국은 균형을 유지하며 양측과의 관계를 잘 조절해야 한다. 이는 안보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우리나라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국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조차도 서슴지 않는 정직한 신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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