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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태양광 설비 대부분 중국산...정부, 국산 부품 사용 유도할 필요

한국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중요한 부품들이 대부분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 발전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는 국산 부품 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한무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셀은 총 2,035,005 kW의 규모였다. 이 중 중국산 셀은 1,522,174 kW로 전체 보급량의 7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태양광 셀의 중국산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33.52%에서 2020년 65.28%로 급증한 뒤 2021년 59.31%, 2022년 53.87%로 소폭 감소한 후 작년에는 75% 수준까지 상승한 것이다.

태양광 모듈의 경우 상황은 비슷하다.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국내에 보급된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용량은 541,027 kW로 전체의 26.59%를 차지했다. 2019년 21.59%에서 2020년 35.78%로 급증한 뒤 2021년 34.02%에서 2022년 31.09%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저렴한 중국산 부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10여 년 전부터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펼치면서 태양광 부품의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높아진 것이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발전이 중장기적으로 더욱 확대될 것을 고려할 때, 태양광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난해 초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7.5% 수준인 신재생발전 비중을 2036년까지 30.6%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국내 태양광 사업 확대 단계에서 중국 기업들의 이익만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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