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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혁신 클러스터, 효과와 한계

한반도에서 중앙 정부의 혁신 클러스터는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클러스터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모여 긴밀한 연결망을 구축하여 경제적, 산업적 상승 효과를 이끌어내는 정책이다. 최근 몇십 년간 클러스터 정책은 인기를 끌며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특구는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전북에 설치되어 있으며, 강소특구는 경북 포항, 경남 김해, 서울 홍릉, 충남 천안아산 등 14곳에 위치해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구, 경북, 충북 오송에 설립되었고,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전북도 익산에 약 70만평의 면적으로 조성되었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전시를 중심으로 세종, 청주, 천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AI 클러스터는 광주광역시 광주과학기술원 일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들이 한반도를 거의 모두 커버하고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등의 문제로 인해 성장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클러스터 정책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수행한 국내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성공모델 구축 및 고도화 방안 보고서는 각 클러스터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보안 등급이 높은 시설이 많이 입지해 연구자 간의 교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클러스터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고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한반도의 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클러스터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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