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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유럽연합 배터리 법안 활용으로 긍정적 전망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법무법인 광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를 개최했다. 다음달 EU 배터리법 발효 예정에 따라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럽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주요 쟁점이 소개되었다. 세미나에는 배터리사와 배터리 소재 기업을 포함한 65개 기업의 관계자 17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주현수 광장 변호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입 이후 EU 집행위는 기업의 역외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인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확대되자 EU 집행위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개정하며 탄소중립 경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분야 투자 촉진 보조금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매칭 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어, 역외 투자 전환 위험이 있는 기업은 제3국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동일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박태호는 "미국, EU 등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첨단 기술 제품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을 지목하는 만큼, 한국 기업이 다양한 국가로 진출하면 우리 수출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 배터리 법안과 핵심원자재법(CRMA)은 보호무역의 성격을 갖지만, 한국 기업이 긴장력 제조에 앞장서면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EU 배터리 정책에 대한 정보와 전략적 접근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앞으로 EU 시장을 노린 기업들은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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