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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소형 태양광 접속 위해 1조1500억원 투입…5년간 추가 7500억원 계획

한국전력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조1500억원을 투입해 1㎿ 이하 태양광 발전소의 송·배전 설비 확충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혀졌다. 한전은 미접속된 태양광 설비의 송·배전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75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이 이러한 큰 규모의 돈을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송전망 접속을 위해 사용한 이유는 정부 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10월 소형 태양광 발전 설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1㎿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반드시 송전망에 접속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도 함께 변경되어, 한전은 공용 송·배전망 보강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했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전이 신청받은 1㎿ 이하 신재생 발전소는 총 14만2284건에 이른다. 이 중에서 접속이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용량은 1만6986㎿다. 하지만 한전이 1조1500억원을 투입했음에도 여전히 접속이 진행 중인 용량은 원전 2기 분량에 해당하는 2836㎿에 이른다.

에너지업계는 이러한 정책이 일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큰 규모의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송전망과 연결하는 대신,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급증하면서 전력계통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1㎿는 대략 10층 규모의 건물이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공장의 발전 설비 용량에 해당한다. 1㎿ 이하 신재생 발전소 중 99.8%가 태양광 발전소로 확인됐다.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전력원의 전국적인 균형 보급을 고려하지 않고 보급에만 몰두한 결과, 송전망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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