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한국신문협회, 생성형 AI의 뉴스저작권 침해 방지를 촉구

한국신문협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신문협회는 국내외 대형 IT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MS 등에게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5대 요구사항에는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 협의, 글로벌 AI 원칙 준용 공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등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 방식의 구체적 명시, 그리고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기준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언론사가 투자와 정제과정을 통해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생성형 AI 개발 기업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나 학습 데이터의 이용 출처 등을 명기하지 않고 활용하면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뉴스 콘텐츠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문협회는 "향후 AI 기술 발전에 맞는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데이터베이스(DB)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뉴스 저작권 보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 콘텐츠 이용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신문협회는 "뉴스 콘텐츠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AI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 전체를 사용하면서 뉴스 콘텐츠 창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생성형 AI의 뉴스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대책을 제기하고, 뉴스 콘텐츠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작권 보호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