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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선불카드 사업 형편없이 운영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선불카드 사업을 형편없이 운영하고 관리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미 민간 사업자들이 충분히 시장에 진출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사업을 강행하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로공사는 시장점유율이 1% 미만인데도 객관적인 검토 없이 이를 20배 이상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여 모바일앱 개발 등에 1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19일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도로공사에 대해 민간 경쟁성이 있는 EX선불카드 사업에 대해 공공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계속 추진할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는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 기업들과 경쟁 중인 선불카드 사업을 사실상 폐지하라는 내용과 같다.

도로공사는 2015년 10월 선불카드 발행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2017년 1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EX카드를 발행하고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이전에 선불교통카드 자회사인 하이플러스카드가 경영난에 빠짐에 따라 기존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카드충전금(선수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선불카드를 직접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이과정에서 사업의 수익성과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선불카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2020년에는 시장점유율을 22.3%까지 올릴 것으로 막연하게 예상했다. 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시장점유율과 투자 효율성을 주장하여 도로공사가 직접 선불카드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민간 선불·후불카드와 경쟁력 차이...시장점유율 예상치 36%, 실제는 0.7%

그러나 도로공사의 설명과는 달리 이미 시장에는 다수의 선불카드 제공 업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선불카드 사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예측치 36%에 비해 실제로는 0.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도로공사는 선불카드 사업에 대한 계속 수행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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