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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중국과의 무역갈등 주도…전기차 산업 경쟁력 개선 조치

중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 갈등을 주도한 곳이 프랑스로 확인됐다. 이는 전기차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정부는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유럽이 중국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EU의 대(對)중국 무역 정책의 흐름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EU에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EU 정책 방향을 변경하고 중국의 전기차 업체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추진했다고 설명되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3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한 연례 정책연설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유럽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EU는 20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도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해 여러 종류의 규제 조치를 도입한 적이 있다. 중국이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유럽 태양광 산업을 멸시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 EU 관계자는 "10년 전과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유럽 자동차 산업도 중국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조치는 다른 경제 블록과의 협력을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U가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면서 다른 국가와 손잡을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다는 주장이다. 프랑스 정부도 중국 비중을 줄이고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마찰이 무역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 부총리인 허리펑은 지난 25일 발디스에서 이와 관련해 "중국도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유럽과 중국 사이의 경쟁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앞으로 유럽과 중국 간의 관계와 협력 방향이 더욱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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