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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8일부터 인도네시아와 국내 기업이 특허심사를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PPH는 두 국가에 동일한 특허를 신청한 경우 한 국가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으면 이를 근거로 다른 나라에서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9월 양국간 정상회담 및 특허청장 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특허청은 특허획득까지 약 4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특허청은 상대적으로 빠른 편으로, 지난해 기준 18.4개월이면 특허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출원인은 우리 특허결정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에서의 특허획득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지난 11월 발표한 2023년 세계지식재산지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특허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총 9967건이었습니다. 이 중 외국인 특허출원 건수는 8418건으로 전체 출원의 84.5%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기업에게 기술 혁신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자 투자 상대국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이 전년대비 25% 증가한 473건의 특허를 인도네시아에 출원하였으며, 이는 베트남(1229건), 싱가포르(498건)에 이어 아세안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와 PPH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네시아가 추가되면서 38개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PPH를 체결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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