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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환경을 넘어 자국 산업 보호의 명분이 되다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탄소중립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통상정책 수단이 사용되며, 환경보호를 넘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보호무역 기조는 한국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예측에 따르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만으로 알루미늄은 13.1%, 철강은 12.3%, 시멘트·비료는 1.8%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기업들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배출권 가격 상승과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1차 금속, 전기공급업, 비금속광제품, 화학물질·화학제품 등 고탄소산업은 한국의 GDP 비중이 미국, 일본, 독일 등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핵심 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연관 산업에도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제조업 생태계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국 산업 보호와 육성을 추구하고 있는 다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매우 빈약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4대 업종에 9352억원을 투자하여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지만, 연간에 요구되는 기술 투자 비용을 고려하면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로드맵에서는 필수적인 전력 문제와 핵심 자원 확보 등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그린전력 전환에 필요한 업스트림 기술과 자원의 확보는 여전히 걸림돌이다.

한국은 자국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 생태계가 타격을 입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적절한 대책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은 탄소저감 기술 개발과 에너지 전환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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