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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청사진 발표

캐나다 정부가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9년 주요 20개국(G20)의 합의에 따라 정부 지원을 폐지하기로 동의한 이후로, 이를 이행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고 합니다.

캐나다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는 석유, 가스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원은 해당 부문을 탈탄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감소시키는 프로젝트에만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는 캐나다 총리인 트뤼도가 속한 자유당과 신민주당(NDP)이 지난해 체결한 협약의 후속 조치입니다.

앞으로 화석연료 부문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6가지로 한정됩니다. 탄소배출량을 크게 줄이거나, 청정 에너지를 지원하거나, 외딴 지역에 필수 에너지를 제공하거나, 긴급 대응을 위한 단기 지원을 하거나, 원주민의 화석 연료 활동 참여를 지원하거나,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반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신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민주당의 기후 전략가는 이번 조치는 기후 재난의 긴급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의 정책 고문은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을 통해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산유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CS 기술이 화석연료 산업의 탈탄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작년에 CCS 투자 세액 공제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내 6개의 오일샌드 생산업체가 연합한 패스웨이스 얼라이언스 기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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