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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지난 5년간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수수료로 1236억원 수익 도출
카카오는 최근 5년간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수수료로 약 1236억원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밝혀졌다. 지난 7월 카카오는 약관 개정에 나섰으나, 여전히 현금환불의 경우 1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환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시장 규모는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다. 2018년에는 1조1928억원, 2019년에는 1조8038억원, 2020년에는 2조5341억원, 2021년에는 3조3180억원, 2022년에는 3조7021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카카오톡 선물을 받은 이용자가 정해진 환불기간 이후 환불을 요청하면 상품 금액의 90%만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카카오는 이때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 단체와 국회 등에서 과도한 이윤 추구로 비판받고 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환급액을 역산해보면, 최근 5년간 환불수수료 명목으로 약 1236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110억원, 2019년에는 180억원, 2020년에는 263억원, 2021년에는 365억원, 2022년에는 316억원이다.

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율의 과도성에 대해 "동감한다. 개선할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약 2년이 흐른 지난 7월, 카카오는 변경된 이용 약관을 공지하였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형식의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7월 개정된 카카오 쇼핑 이용약관은 9월 1일 이후 구매한 교환권부터 적용되었다. 카카오는 약관 개정 이후 소비자들에게 만족스러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개선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환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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