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기회·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4대 특구는 모두 분권형·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되고 운영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이같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핵심 축으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면서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속세와 양도세 감면 등 그간 없던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내건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가속화한다.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지방정부 주도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되는 10가지 이상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특히 소득·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세제 혜택이 집중된다.

교육자유특구도 관심사다. 정부는 올 12월 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나선다. 지방에 거주해도 자녀교육 걱정없는 여건을 마련하고, 글로컬대학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데 주력한다. 수도권 못지 않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가 합심해 지역 정주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공교육 틀 안에서 최대한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는 각 지역의 도시재생 및 문화예술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도심융합특구는 도시와 지역의 경제, 문화, 생활 인프라 등을 융합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특구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며 창의적인 문화예술 산업을 육성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으로 대한민국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