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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의 첨단 장비 제재에 맞서는 중국의 원재료 수출 통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방의 공정 차질 전략에 대응하여 중국은 생산 자체를 곤란하게 하는 방식으로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31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에 따르면 내일(8월 1일)부터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합니다. 관련 품목을 수출하려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무부 등은 수출 관제법과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을 근거로하여 국가 안보와 이익 수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중국은 전세계에서 갈륨 생산량의 95%와 게르마늄 생산량의 67%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 최대 생산국입니다. 미국 지질 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의 갈륨 수입량의 53%가 중국에서 왔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각각 13%, 우크라이나는 5%, 기타 국가에서는 16%를 조달했습니다. 게르마늄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중국으로부터 전체 수입의 54%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갈륨은 집적회로, 발광다이오드(LED), 태양광 패널을 위한 광전지 패널 등에 사용됩니다. 산화 갈륨과 질화갈륨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게르마늄은 광섬유와 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중국의 이 조치는 네덜란드가 오는 9월에 일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선적할 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 직후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주도로 한 대중 공급망의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선제적으로 원재료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반도체 소재 기업 임원의 발언을 인용하여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오히려 경기 침체기에 있는 중국 제조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실제로 원재료 수출을 중단하는 경우, 이는 중국 제조업체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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