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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성형 AI 기술 규정 발표...선제적 지원으로 경쟁 대응

중국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감독 강화를 위해 생성형 AI에 대한 최초의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8월 15일부터 시행되며, AI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보안 평가를 받고 제품 출시 전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국가인터넷판공실(CAC)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교육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과 협력하여 이번 규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CAC 관계자는 이 규정이 생산적이고 건전한 AI의 발전과 표준적인 적용을 촉진하며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을 보호하고 시민, 법인, 기타 주체의 권익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규정에 따르면,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업체는 관련 서비스를 등록하고 제품 출시 전에 보안 평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 제공되는 AI 서비스는 중국의 사회주의 가치에 부합되어야 하며, 외국 제공업체들도 중국의 규정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의 발표는 중국이 AI 기술을 고강도로 압박하는 것보다는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쟁에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과의 경쟁을 의식한 중국 당국은 AI 산업의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안정적이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경제 및 사회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고 있지만, 이와 함께 허위 정보 유포, 개인정보 침해, 데이터 보안과 편견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의 도입은 중요한 요구사항이라고 관계자는 강조했다.

중국은 AI 기술의 선도국가로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으며,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통해 AI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중국은 규정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할 예정이다. AI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중국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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