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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시작...반도체와 드론 관련 품목 포함

중국 정부는 오늘(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미국과 같은 서방 국가들의 반도체와 첨단 장비 통제에 대항하여 중국이 관련 원재료를 통제하는 대응 조치로 이뤄진다. 또한, 다음 달(9월)부터는 드론 관련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도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에 따르면, 오늘부터 중국 내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갈륨은 집적회로, 발광다이오드(LED), 태양광 패널 등에 사용되며, 산화 갈륨과 질화갈륨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다. 게르마늄은 광섬유와 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에 필수적인 재료로 사용된다.

중국은 세계 갈륨 생산량의 95%와 게르마늄 생산량의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지질 조사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미국은 갈륨의 53%와 게르마늄의 54%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

이번 조치는 이전에 네덜란드가 9월부터 일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선적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결정한 직후에 이뤄졌다. 이는 미국을 주도로 한 대중 공급망 통제에 대항하는 대응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9월부터 드론에 대한 수출 통제도 시작할 예정이다. 중국 국방부는 31일 로이터통신을 통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드론 엔진, 레이저, 통신장비, 안티 드론 시스템 등을 포함한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9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소비자용 민간 드론도 이 조치의 대상에 포함된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민간 드론이 군사 목적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미국 의회 자료를 인용하여 미국 내에서는 드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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